- 부패덩어리 선관위 선관위 논란 타임라인 2021년 채용 특혜 논란부터 2026년 7월 국민특검 논의까지 채용비리 계열 수사·조사 진행 핵심 사건 신규 혐의·문제 포착 2021년 2월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시작 당시 사무총장의 아들이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 미국 출장단에 포함되며 특혜 논란이 처음 불거졌다. 2023년 6월 감사원 감사 만장일치 거부 선관위가 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감사원은 9분 만에 이를 반박하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2월 27일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13년 이후 경력경쟁채용 291회 전수 조사 결과, 모든 .. 2026.07.27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최종변론 안내 Ⅰ. 헌법 근거 Ⅱ. 국정 마비 Ⅲ. 선거 관리 Ⅳ. 절차 정당성 Ⅴ. 결론 재판 변론 요약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변호인 최종 변론 정리 비상계엄 정당성과 국무회의 · 포고령 관련 기획재정부 문건을 둘러싼 변론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문서 이용 안내 본 문서는 재판 변론 발언을 항목별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아래 두 가지 색상 박스로 내용의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핵심 주장 — 변론의 핵심 논지 참고 · 유의 — 배경 정보 및 유의사항 Ⅰ변론의 헌법적 근거 변호인은 헌법 제66조가 정한 대통령의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책무가 전쟁과 같은 물리적(하드웨어) 위기뿐 아니라, .. 2026.07.27
- 특검 후보 추천 절차 및 장동혁 대표 연설 핵심 메시지 1. 특검 후보 추천 최종 절차 1단계 (외부 후보군 추천): 대한변호사협회(3명)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3명) ➔ 총 6명 후보군 제출 2단계 (국민추천위 검토 및 압축): 여야 동수 6인 위원회(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2명 선출 (합의 안 될 경우 1단계 후보군 무한 재추천) 3단계 (대통령 임명):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 2. 장동혁 당대표 연설 핵심 메시지 절충안 타결 사과 및 책임 통감: 당초 원했던 야당 전적 주도 특검을 성사시키지.. 2026.07.22
- 필리버스터-이진숙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필리버스터 전체 총집약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입법 독주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무리한 특검 수사 고발 발언시간: 총 2시간 16분 전체 분석 수록 1.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임하는 회고 및 서론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 회상: 과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인용하며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에게 직접 진실을 호소하는 소중한 헌법적 권리임을 강조. 국회의 정쟁터 변질 비판: 국회가 국민의 민생을 돌보기보다 정쟁과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장으로 변질되었음에 .. 2026.07.21
- 정점식의 오판은 국힘의 나락-선관위특검 from weasyprint import HTMLhtml_content = """ 현안 분석 보고서 선관위 특검 합의안 문제점 및 요구사항 분석 올림픽공원 현장 요구(국민주도 특검·수개표) vs 정점식 원내대표-민주당 합의안 비교1. 현장(올공) 국민 요구 vs 여야 합의안 직관적 대조 📌 조사 대상 및 범위 ✅ 시민·당원 (올공 현장) 전반적 부정선거 규명 &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 정점식-민주당 합의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국한 📌 사태의 본질적 규정 ✅ 시민·당원 (올공 현장) 조직적 범죄 및 부정선거..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