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 페러다임 (NP)5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4 인권, 국가공권력을 절대악으로 낙인찍는 명분 삼청교육피해자법의 제1조는 개정 없이 시행 중이다. 앞서 언급했던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주 4.3 특별법과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자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동일하다. 이제 한 번 물어볼 때가 되었다. 과연 이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말 인권이 신장됐고 민주주의@26가 발전했는가? 또한 국민화합이 됐는가? 오히려 더욱 분열되는 양상이 아닌가?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인권’과 ‘적법절차’를 운운하며, 직권재심 혹은 특별재심을 주장하면서 죄 지은 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들 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며,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이처럼 당시 공권력을 행.. 2023. 9. 14.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3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국보위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자 하는 세력은 포고령 제13호의 내용이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법 9조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군사상의 필요 없이’ 불법적으로 취해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비상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당시 상황은 개헌을 목표로 정권을 이양하려는 최규하 대통령의 과도정부 체제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非常)계엄령은 1981년 1월 25일에야 해제되었다. 그만큼.. 2023. 9. 14.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2 이처럼 삼청교육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보상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5공 비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긴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한 삼청교육대 사건과 공직자언론인 해직 문제,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상들이 파헤쳐지는 것을 저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국가적 비상시국하에서 아무런 준비와 경험도 없이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또한 오랜 병폐를 하루빨리 뿌리 뽑고 기강을 바로잡아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2023. 9. 13. 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1 당시 삼청교육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설립 1년여가 지난 당시 기사 전문을 살펴본다. 작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에 따라 실시된 상습적 조직적 폭력배 일제 소탕을 위한 삼청5호 작업은 지난 1월 24일까지 군-관민 합동으로 총 6만7백55명의 폭력배를 검거하는 업적을 남겼다. 검거된 폭력배 중 4만3백47명은 순화교육을 받았고 3천2백52명은 재판에 회부했으며 나머지 1만7천56명은 훈방되었다. 순화교육을 받은 폭력배 중 2만5천4백69명은 이미 취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백6명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정부는 총 3천5백43명의 폭력전과자들의 명부를 작성, 각 경찰서별로 이들의 사전동태를 관찰, 예방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도 게을리하지 않는 등 모든 순화조치를 강구하.. 2023. 9. 13.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1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미리 알려둔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원고 작성에 있어 법률적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을 바탕으로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 접근을 하는 자유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민주’,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닌,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당시 최빈국으로 시작해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한반도 38도 이남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대통령의 바람대로 당시보다는 후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인내가 필요했고, 자의 또는 타의로 희생을 강요하.. 2023.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