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특검하라
투표용지 롤지 37종 의혹과 관리대장 문제
도태우 변호사가 법정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투표용지 롤지 관리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계약한 2종의 롤지 외에 무려 37종의 롤지가 추가로 법정에 제출됐고, 선관위는 그 이유로 과거 선거(2017년 대선·2018년 지선) 용지도 재사용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롤지들이 수량·입안이 대장에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사건의 배경 — 연수 선거 소송
연수 선거구 선거 소송에서 원고 측은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에 대한 감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감정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선관위 측이 비교용 투표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37종 롤지 — 왜 2종이 아니라 37종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계약·사용된 롤 용지는 단 2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비교 대상 제출 시 추가로 37종의 롤 용지를 법정에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 2017년 대선용 롤지, 2018년 지선용 롤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비교 대상을 위해 그 롤지도 포함해야 한다."
즉, 선관위는 과거 선거용 롤지를 다음 선거에도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잔여 재고 활용)로 설명되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관리 공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 핵심 쟁점 — 관리대장은 존재하는가?
- 1 롤지 재고량 특정 불가: 선관위 증인은 "실제 사용량을 특정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에도 상당량의 잔여 롤지가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2 관리 부실 가능성: 도태우 변호사는 "관리가 안 되면 위조 투표지로 쉽게 사용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며, 수량과 입안이 대장에 정확히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 3 라벨 없는 롤지까지 제출: 비교 대상으로 제출된 37종 중에는 라벨조차 붙지 않은 롤 용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진 증거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 4 교환 시점의 불투명성: 사전 투표 용지 발급 중 "끊김 현상을 우려해 상당량이 남은 상태에서 롤지를 교환"한다는 방식 자체가 실제 사용량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
도태우 변호사는 여분의 롤지를 구입하고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선관위 측도 동의한 만큼, 관리대장의 존재와 그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관위 특검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이번 영상은 선거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롤 용지 관리 실태를 법정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에 사용된 롤지는 2종이나 법정 제출은 37종
▸ 과거 선거용 롤지 재사용 관행 인정
▸ 라벨 없는 롤지 포함, 수량 특정 불가
▸ 관리대장 기록의 정확성 여부 불명확
선관위 특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 용지 원자재(롤지)의 관리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