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투표용지"
왜 못 찍게 하나 —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이번 선거에서 또 불거진 "투표용지 두 종류" 의혹. 선관위 해명은 납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는 9년째 그대로입니다.
"후보가 6명인데 2명만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
"귀신이 곡할 노릇" —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투표용지. 서울시장 후보는 다섯, 여섯 명인데 2명만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주장.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0일 즉각 언론보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은 구청장선거에 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모든 선거인은 서울시장·구청장·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교부받았습니다. 2명의 후보자가 게재된 투표용지(구청장선거)와 6명의 후보자가 게재된 투표용지(시장선거)를 혼동하여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만 있었다는 기억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해명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실제로 강남3구 구청장 후보는 2명이었고, 유권자들이 동시에 여러 장을 받으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민은 직접 확인할 수 없나?
투표용지 촬영 —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가
많은 분들이 "투표용지 촬영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법 조문을 보면 생각보다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표 전 투표용지는 법문상 '투표지'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도8446 판결)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소 건물 밖 촬영
투표소 입구, 표지판, 포토존 등에서 찍는 인증샷은 괜찮습니다.
기표 후 투표지 촬영
기표소 안에서 도장 찍은 투표지를 찍으면 최대 징역 2년입니다.
기표 전 투표용지 촬영
엄밀히는 처벌 규정 없음. 그러나 현장에서 제지당하고 민원·고발 가능성 있음.
촬영 후 SNS 게시·전송
제16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의혹이 생겨도 시민이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표 후 투표지 촬영이 불법인 것은 투표 비밀 보장과 매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부작용으로, "투표용지가 이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결국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의혹, 2017년에도 똑같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번 의혹은 9년 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19대 대선에서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기됐습니다.
19대 대선 — "투표용지 두 종류" 의혹
사전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의 후보자 간격이 다르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여백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된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졌습니다. 기표소 촬영 금지로 인해 현장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관위 해명 — "두 가지 용지는 용도가 다른 것"
컬러 용지는 사전투표 용지, 흑백 용지는 재외투표 용지로 용도가 달랐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한 건 맞지만 부정의 증거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21대 총선 — "일장기 투표지" 의혹
투표관리관 날인이 뭉개져 일장기처럼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도장이 뭉개진 것은 위조 투표지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9회 지방선거 — "2명만 인쇄된 투표용지" 의혹
강남3구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2명만 인쇄됐다"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선관위는 구청장·시장 투표용지 혼동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명은 납득 가능하지만, 확인 수단이 없다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2017년 vs 2026년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2017년 19대 대선 | 2026년 9회 지방선거 |
|---|---|---|
| 의혹 내용 | 투표용지 간격·형태가 두 종류 | 후보자 수가 다른 두 종류 |
| 실제 원인 | 사전투표(컬러) vs 재외투표(흑백) 혼동 설명됨 | 구청장(2명) vs 시장(6명) 투표용지 혼동 설명됨 |
| 선관위 해명 | 납득 가능한 수준 | 납득 가능한 수준 |
| 시민 직접 확인 | 불가능 (촬영 금지) | 불가능 (촬영 금지) |
| 의혹 해소 방식 | 선관위 해명 → 수용 또는 불신 | 선관위 해명 → 수용 또는 불신 |
| 구조 변화 | — | 없음 9년째 동일 |
2017년 해명도 맞았고, 2026년 해명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매번 선관위의 해명을 믿는 것 외에 시민에게 선택지가 없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선관위 해명이 옳다면 — 투명성 강화로 의혹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선관위 해명이 틀렸다면 — 현재 구조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해명은 맞다 — 그런데 구조가 문제다
이번 "두 가지 투표용지" 의혹에 대한 선관위 해명은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강남3구 구청장 후보가 2명이었다는 사실은 확인 가능하고, 여러 장을 동시에 받을 때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이 2017년과 똑같은 형태로 반복된다는 것은, 해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조 자체가 의혹을 반복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해명도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의혹의 반복을 끊으려면 해명이 아니라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 투표 전 투표용지 확인 절차를 투표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
- 투표용지 수량·규격·후보자 정보를 투표 당일 실시간 온라인 공개
- 각 투표소 투표용지 샘플을 정당 참관인이 보관·공개 확인하는 제도 도입
- 기표 전 투표용지에 대한 촬영 허용 범위 법률 명문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