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부정선거는 없을까?-또 개표오류

🚨 단독·속보 / 선관위 사태

경기·전북 개표 오류까지
선관위, 이제는 답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잘못 입력, 득표수 뒤바뀜, 입력 누락 비공개까지. KBS 단독 보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의 민낯을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 6·3 지방선거 후속 보도 정리

속보

경기도 선관위, KBS 보도 시작되자 "424표 잘못 입력" 대국민 사과 발표. 전북에 이어 경기까지 — 보도 전까지 공식 발표 없었음.

📊 핵심 수치

424표

경기 선관위
잘못 입력 인정 표수

1,104명

전주 중화산1동
증발한 민심

19표

전북 후보가
뒤늦게 안 손해

0번

보도 전 선관위
자발적 공지 횟수

📺 KBS 단독 보도 영상

▲ KBS 단독 보도 — 경기·전북 선관위 개표 오류 (유튜브 원본)

🗂 지역별 오류 현황

📍 경기도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 득표수 뒤바뀜

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337표 / 안민석 368표로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개표 보고 시스템에서 후보자 순서를 잘못 입력해 두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뀐 채 발표됐습니다.

⚠️ 경기도 선관위는 KBS 보도 시작 후 424표 오입력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발표

📍 경기도 — 광주시선관위 초월읍 투표소 중복 입력

초월읍 투표소 숫자가 잘못 입력되면서 개표 결과가 중복으로 입력되는 오류 발생. 시스템 검증 없이 수동 입력에만 의존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남.

⚠️ 중복 입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출하지 못하고 외부 취재로 확인

📍 전북 — 전주 중화산1동 투표소 1,104표 누락

1,104명의 민심이 개표 결과에서 사라진 사실이 KBS 보도로 밝혀짐. 전북 선관위는 입력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보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 공식 사과했습니다.

⚠️ 당락에 영향 없다는 해명으로 은폐 — 비공개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비판

📍 전북 — 교육감 후보 19표 손해 비공개 비공개 은폐

전북 선관위는 후보에게 불리한 19표 오류 사실을 알면서도 통보하지 않음. 해당 후보는 선거 결과에는 승복하면서도 선관위 대처 과정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공정 관리가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를 받을만한 부실 관리가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 이남호 / 6·3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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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전문가 목소리

"그 사실을 비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권자와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창엽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업무 편람이라든가 절차 시스템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

— 김상곤 / 전북 선거관리위원장 (사과 발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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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점

• 🔴 자발적 공개 제로 — 경기·전북 모두 KBS가 취재·보도하기 전까지 오류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수동 입력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 후보자 순서 오입력, 중복 입력 모두 자동 검증이 없는 수동 입력 체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십 년간 개선이 없었습니다.
• 🔴 "당락에 영향 없다"는 해명이 은폐를 정당화 — 오류 자체보다 비공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유권자는 정확한 개표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 🟡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오류가 더 있을 수 있음 — 현재까지 경기·전북만 확인됐지만, 전국 단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 특별정려금 2억 + 부실 관리 = 더 큰 모순 — 성과 무관 월급 외 수당을 챙기면서 정작 핵심 업무인 개표 관리는 이 수준이었다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 선관위 대응 vs 실제로 해야 할 것

😤 현재 선관위 대응

• 언론 보도 후 뒤늦게 사과
• "당락 영향 없다"로 축소 해명
• 절차·시스템 개선 약속 (추상적)
• 진상규명위 자체 구성 (셀프 조사)
• 사과 후 침묵

✅ 실제로 해야 할 것

• 전국 개표 결과 전수 재검증
• 국회 주도 독립 조사위 구성
• 수동 입력 → 자동 검증 시스템 전환
• 오류 발견 즉시 후보·국민 공개 의무화
• 책임자 명확한 문책

⚖️ 법리 참고 — 선거 결과 이의 신청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오류들은 "당락 영향 없음"이 주장되고 있어 법적 다툼보다 선관위의 제도적 책임 추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 개표 결과가 뒤바뀐 채 발표된 후보, 1,104명의 민심이 증발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던 선관위.

그리고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직원들 쌈짓돈 2억 원 특별정려금은 예정대로 편성됐습니다.

KBS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선관위의 현실입니다.

탄핵이든, 폐지·재설립이든 —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 관련 포스트

▶ 선관위 세금 먹는 하마 — 탄핵이냐 폐지냐 (이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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