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언론 보도 검증 · 채널A

숨겨진 데이터와
닫혀버린 회의록

투표용지 50% 축소 결정의 황당한 근거, 그리고 49개 선관위의 전원 은폐 거부 사태

의혹 ① 데이터 왜곡

지방선거 용지를 줄이는데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을 가져왔다

지방선거 당일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대란을 초래한 선관위의 '선거인수 50% 축소 발행' 지침. 그 결정의 이면에는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데이터 끼워 맞추기가 있었습니다.

"부산동구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용지 인수 매수 축소 결정안입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인수의 매수를 선거 인수의 50%로 축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가 된 선거 목록엔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투표율도 포함됐습니다."
— 채널A 뉴스 단독 보도

본 선거인 지방선거와 국민적 관심도 및 투표율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재·보궐선거 수치까지 임의로 반영하여 '평균 투표율 깎아내리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할 선관위	축소 결정에 참고한 과거 선거	해당 선거 투표율	비고
부산 동구 선관위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21.9%	본 지방선거와 무관한 최저치 인용
부산 금정구 선관위	과거 구청장 보궐 선거	상대적 저조	축소 근거로 강제 인용
서울 강서구 선관위	과거 구청장 보궐 선거	상대적 저조	축소 근거로 강제 인용

이처럼 투표율이 태생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선거 자료까지 악의적으로 끌어다 썼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투표지가 동나는 '행정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혹 ② 밀실 행정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엉터리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등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집단적 거부였습니다.

용지가 추가 송부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관위 49곳 모두가 회의록 제출을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거부했습니다.

소신 발언 저해 우려: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할 수 있다.

심의 영향 차단: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명분.

법원 판례 인용: 과거 법원에서도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제차 거부 권리를 주장.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결정 과정을 일절 밝히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회의록조차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안하무인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냐"는 격앙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선

단독 보도가 증명하는 핵심 의문

① 의도적 투표율 하락 유도: 왜 지방선거의 용지 매수를 결정하면서 21.9%짜리 교육감 선거 수치를 들이밀었는가?

② 49개소의 조직적 침묵: 단 한 곳도 회의록을 열지 않는 것은 행정 오류를 넘어선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인가?

③ 책임 회피용 비공개: 위원의 '소신'이 국민의 '참정권'과 '알 권리'보다 위에 존재할 수 있는가?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표를 담을 용지를 임의로 줄여 항쟁을 촉발해 놓고, 그 책임과 과정만큼은 철저히 베일에 싸 두겠다는 선관위의 행태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증거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