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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논평]
선관위 '백지 투표용지' 사태, 뭉뚱그릴 수 없는 4가지 불법 증거 (특검·해산 촉구)
이번 선관위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며 사건을 흐리려 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지표와 법조항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선거 공정성을 통째로 마비시킨 대형 사건입니다. 왜 선관위를 해산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지, 4가지 핵심 팩트를 세세하게 짚어 드립니다.
1. [상위법 정면 위반] 법률 제150조를 짓밟은 선관위
- 법의 명령: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에는 일렬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선관위의 불법: 선관위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내부 규칙인 '절차 사무 편람' 하나만 믿고 일렬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를 대량 발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자 탈법 행위입니다.
2. [601,323장의 유령 표] 도대체 왜 세종시는 4.34%나 찍었나?
- 무더기 인쇄: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찍어낸 무번호(백지) 투표용지는 무려 총 601,323장에 달합니다 (image_9f16ab.jpg 참고).
- 들쭉날쭉한 비율: 부산은 본 투표용지 대비 무번호 용지 비율이 0.98%인데 반해, 세종시는 무려 4.34%나 됩니다 (image_9f16ab.jpg 참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일선 선관위 마음대로 고무줄식 발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3. [용도 외 무단 사용] 실제 투표함에 들어간 '3,800여 장'의 정체
- 편람 위반: 선관위 자체 편람을 백번 양보해 인정하더라도, 백지 투표용지는 '모형 공고, 훼손 용지 교체, 투표지 분류기 등록'이라는 딱 3가지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장 무단 유통: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 3가지 용도와 전혀 상관없이, 최소 3,800장 이상의 백지 투표용지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로 불법 사용되었습니다. 일렬번호가 없으니 사후에 이 표가 진짜인지 짜고 친 고스톱인지 추적할 방법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4. [통제 불능 시스템] "우린 몰랐다"는 선관위 수뇌부
- 수뇌부의 무능: 국회 청문회에서 선관위원장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얼마나 인쇄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사무총장 대행은 과거 선거 현장에서 이 용지들이 임의로 쓰인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자백했습니다.
- 셀프 조사 불가: 최고 책임자들조차 현장에서 유령 표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에 내부 감사나 셀프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 결론: 땜질은 끝났다, 답은 '특검'과 '조직 해산'뿐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고 법 위에 군림해 온 선관위는 사실상 해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수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야당주도 특검을 즉각 도입해, 불법 발행된 60만 장의 행방과 실제 투입된 3,800여 장의 유령 표에 대한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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