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은 그 시작부터 특별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방적인 계획 아래 의존적으로 건국된 나라도 아니요,
공산주의 대유행에 따라 맥없이 공산화 된 나라도 아니요,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리더십 하에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냉전사의 대가로 유명한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가 자신의 저서, 『냉전의 역사』에서 말했듯, 혁명으로 탄생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엄밀히 말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두 이데올로기가 전파되었고, 해방을 맞은 민족들은 두 이념 사이의 기로에 놓였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식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기보다는, 급속히 기존의 계급사회를 타파할 급진적인 공산주의에 더 매력을 느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우익들이 권력 투쟁에서 밀리며 차례로 공산화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선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차례대로 공산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더욱 주목을 받아야 한다. 마구잡이식 건국이 아니다.
근대의 가장 고귀한 가치들이 제대로 담겼다.
이 가치들이란 주권, 자유, 공화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제헌 헌법,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사, 건국 기념사에 일관되게 흐른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승만의 건국일 연설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선언되었다. 하지만 선언되고 헌법에 명시되었다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가치들은 체화된 적도, 학습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사와 미국의 건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고귀한 가치들은 희생과 피 흘림,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의 선견지명을 통해 성취된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 속에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역할과 업적은 무엇인가? 이승만의 업적은 셀 수 없이 많지만,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건국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자면, 그의 업적은 ‘자유정부 수립 투쟁’, ‘토지 개혁’, ‘대통령제 확립’으로 압축된다. 이 중에 자유정부를 위한 투쟁(또는 반공투쟁)과 대통령제 확립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유 정부 VS 공산 정부
해방 이후 귀국한 이승만은 신탁통치 반대, 자체적인 자유정부 수립을 꾸준히 외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했고, 국민들을 결집시킴으로써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 정부 수립에 성공했다. 해방정국 시기 이승만의 반공-단독 정부 노선을 이해하려면 2차대전 후 동유럽 정세와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전까지의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유화) 기조를 이해해야 한다. 왜 동유럽 정세인가? 당시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또한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미명하에 소련에 의해 차례로 공산화되고 있었다. 폴란드의 우익 세력이 부정선거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망명을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만큼 소련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북한은 우라늄 매장, 부동항,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소련의 공략 대상이 되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며 이승만 박사는 동유럽의 공산화가 한반도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국내의 여러 인사들과 미국에 꾸준히 경고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 사례를 정확히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독-소 전쟁을 위해 2,700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소련에 빚을 진 것처럼 행동했으며, 친소 성향이 강했던 美 국무부는 소련과의 대결을 회피하고 유화정책을 고집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또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성과 일관성 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행정, 토지, 군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산주의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의 관점에는,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시간을 끌수록 이북 지역은 더욱 공산화될 것이 뻔한 것이었고, 그 결과로 분단은 더욱 가속화되고, 38선 이남의 정치 지형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기울 것이 분명해 보였다.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정치의 본질을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것’이라 규정했듯, 이승만은 단호하게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분류했고, 국민들에게 이 적들의 본질을 알리고 규탄했다. 평생 꿈꿨던 주권국 수립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던 이승만 박사의 집념이었다. 극단주의자라는 오명과 비판을 미국 소련, 그리고 국내 정치 지도자들에게 받던 그는 그런 비난을 개의치 않았다.
중도 성향의 김규식과 여운형을 선택했던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소련과의 합작 정부 수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1946년은 이승만의 집념이 더욱 돋보이던 해이기도 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부터 12월 방미길에 오르기 전까지 전국을 돌며 반공대회를 열고, 자유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알렸다. 1947년 3월, 소련을 포위한다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조금씩 바뀌어 드디어 같은 해 10월, UN에 한반도 문제가 상정된다.
미국과 소련의 서로 다른 계획, 그리고 김규식, 김구, 여운형, 박헌영 등 여러 이념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만약 자유와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이승만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 국가로 건국될 수 있었을까.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김규식과 김구는 김일성의 회유에 넘어가, 1948년 4월 남북연정회의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했을 정도로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으며, 여운형은 중도 좌파, 폭력 선동으로 치안 질서를 어지럽힌 박헌영은 급진적인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UN 감시하에 총선거가 치뤄질 때까지 자유와 반공으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은 이승만이었다.
미국이 이승만을 제외한 채 다른 지도자와 공조를 했더라도, 이승만 정도의 상징성과 소통 능력, 대미교섭 능력, 공산주의자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었다면 신생 국가 대한민국은 제주 4·3, 여순반란 사건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력 선동에 의해, 동유럽처럼 공산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건국 이후의 업적을 통해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건국 이전의 행보와 업적을 통해서도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의 확립, 결국 이승만이 옳았다
건국 시기 이승만의 두번째 업적은 대통령제의 확립이다. 제헌 헌법 제정 시기 한국 최초의 보수 정당인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다. 당시 한민당의 김성수, 제헌 헌법 기초위원인 유진오 박사는 일본과 영국처럼 총리와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고 총리를 입법부에서 선출하는 내각책임제가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이런 구상에 정면으로 맞섰다. “만일 이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나는 그러한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이나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승만에 맞선 한민당의 논리는 이러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에 너무 큰 권한이 부여되니 독재로 가기 쉽고,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일되는 내각책임제가 정부형태로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이승만의 논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 전체에 책임을 진다는 일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각책임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사례처럼 오히려 독재로 가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히틀러의 등장 과정과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장악했던 실제 사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히틀러의 경우, 제1여당으로 등극하자 총리직을 요구했고 힌덴부르크 사망 이후에 총통의 자리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올려 놓았다. 만약 한민당의 논리대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를 한다면, 오히려 그 제도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일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공산당이 제1당이 되면 공산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그 길로 적화가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내각책임제의 또 다른 단점은 총리 불신임안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총리가 교체되어 국정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이탈리아는 75년간 정부가 68번 교체되는 불안정한 정치를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당시 한민당의 주장은, 굵직한 정책을 놓고 입법부와 총리 및 내각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혼란을 겪거나, 하나의 정당이 입법과 행정 모두를 장악할 수도 있는, 양극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전자로 역사가 흘러갔다면, 토지개혁, 한미상호방위조약, 국방계획 수립, 경제 정책 등과 관련하여 신생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혼란을 겪었을 것이며, 후자는 극우든 극좌든 선동과 포퓰리즘을 통해 무솔리니, 레닌, 히틀러와 같은 대중 독재의 길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반면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성향, 기질, 세계관에 따라 국정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대통령제 보다는 내각제를 선호했던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당시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상들이었지만,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목들을 보면, 결국 이승만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REEDOM IS NOT FREE
지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법을 제정했던 한민당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토지개혁을 성공시켰던 것도, 민주당을 획책해 이승만을 끌어내리고 휴전협정을 강행하려 했던 미국과의 정쟁에 승리해 끝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던 것도, 미국과 여러 경제학자들이 반대했던 원자력 발전소 건립도, 국민 의무 교육을 통해 문맹을 퇴치했던 것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통해 국민 형성에 성공한 것도 모두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선명한 국가 비전 가운데 수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런 내각책임제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위험한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 형성’을 이제 막 시작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다. 나라 만들기의 4대 요소는 국민 만들기, 국민 참여, 부의 창출, 부의 분배인데, 보통 국민 참여와 국민 만들기는 참정권과 토지개혁을 통해 완성된다. 만약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내각제로 출발했다면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참정권을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권한이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국민 만들기에 실패해 월맹에 패배한 월남 정권처럼 북한의 공산주의에 패배했을 수도 있었다. 당시 북한 공산 정권은 토지의 무상분배를 통해 빠르게 국민 형성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건국 과정 속에서 토지분배와 참정권은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대결 가운데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방시기 이승만은 연설 중에 “자유의 나라를 만들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 근본적 자유를 위해 체코의 얀 후스는 화형당해야 했고, 루터는 평생 쫓겨 다녀야 했고,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잃어가며 투쟁해야 했으며, 미국인들은 독립전쟁을 하며 대가를 치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유의 여정 가운데 무명의 희생자들도 있었지만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을 만든 것은 대중의 힘도 컸지만 결국엔 워싱턴, 제퍼슨, 해밀턴, 매디슨과 같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의 공헌이 절대적이었다. 권위가 주목받지 못하고 탈권위적인 것이 추앙받는 지금 시대에 존경받을 수 있는 헌신적인 권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탁월한 안목과 지혜로 나라를 만든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추억하는 이유는, 결국 역사를 선도하는 것은 위대한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김성원 Ground C 대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현대사 강사로 활동하면서 청년 대상으로 정치와 역사를 교육하는 단체
Ground C를 운영하고 있다.
NP 제22호(2022년 7~8월호) 발췌
출처 : The New Paradigm(http://www.npk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