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의 역사-선거구제

안녕하세요!! sosohanwork블로거 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의 역사중 선거구제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대선거구ㆍ중선거구ㆍ소선거구로 나누어 하는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選擧區制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local electoral system 입니다.

선거구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선거구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지리적 경계 즉 지역을 기초로 한 단위 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선거구는 부패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지주들이 선거구를 매수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통선거권이 확보 되었고 일정한 지역 공동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자 즉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공동체가 선거구 단위로 설정 됐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선출직 공직자입후보나 선거권의 투표의석을 나누는 기본단위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선거구가 정해지면 그 선거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 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선거구 획정 을 어떻게 하느냐? 100명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1명을 뽑는 것과 1000명이 선거구를 유지하는 곳에 1명을 뽑는 것에 대한 투표 가치는 말 그대로 100분 일과 1000분의 1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구수 균형을 바탕으로 "ONE Vote ONE Value"(1표 1가치)한 표의 가치가 얼마 만큼 동등되게하게 유지되는지 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선거구 획정 이라고 본다면

1. 그럼 표의 "등가성의 원칙" 그 다음에 투표 가치성의 평등, 선거인수, 당선자 정수 비율균등 이것을 기준으로 설정 되는게 선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이에 못지 않게 또 지리적 지역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익을 대표하는 단위로서 선거구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게 선거구를 단위로 후보자들의 선거권자 의 지지를 확보하게 되는 선거 운동에 관한 범위가 설정이 되고 또 그 범위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 선거결과 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에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구제 유형은?

소 중 대 선거구 제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땅의 넓이 인구수 이게 아니라 몇 명을 뽑는냐 하는거죠.

선거구제 유형

우리나라는 1선거구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으며 다수제 민주주의로 분류됩니다.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y democracy)는 다수결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다수결 원칙이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채택되는 원칙이다."

소선거구제를 취하는 이유는?

1. 선거관리가 쉽다
2.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 파악이 쉽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시스템의 부작용?

1등만 살아 남는 제도입니다.
2등은 모두 사표가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49.9%의 득표를 했어도 2등은 의미가 없다.  만약 다른지역구에서는 30%만 득표를 했어도 당선이 될수 있다면.. 지역구 마다 유권자들의 가치가 서로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정당보다는 거대 양당이 유리하게 됩니다. 

게리맨더링
정치적 이익에 따라 특정정당, 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
1812년 메사추세츠 주시가 엘브리지 게리가 장기당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였고 그 모습이 셀러맨더(salanander,도룡뇽)와 닮아 Gerry + mander = Gerrymander

게리맨더리의 예시(중앙선관위 자료)

소선구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당이 협의해서 게리맨더링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는 것이 주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1표의 가치가 달라진다?

소선거구제는 표의 비례성보다는 누가 1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300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 되는 곳이 있는곳과 1000표를 받아도 당선이 되지못하는 것을 보면 어느 선거구의 유권자인가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할까?

선거구에 크기가 커지다 보니깐 아무래도 소선거구제에서 많이 발생했던 사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를 더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와중선거구제의 비교

중선거구제의 장점은

•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집니다.
•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입합니다.
• 사표감소 및 유권자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됩니다.
• 정당간의 당리당락, 관권개입등 부작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중선거구제의 낮은 득표로 당선시 대표성 문제는?

중선거구제의부작용

4등이 5%의 지지를 받고도 당선이 된다면 대표성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선거구제의 단점은

• 소수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 지역 프리미엄이 있는 특정 정당이 중선거구제 1등~4등 "싹쓸이" 지역주의 갈등 심화
• 정당정치는 정책-이념-가치로 경쟁이어야 하나 "인물경쟁"을 부추깁니다.
• 중선거구제는 다른 당 후보와 경쟁 하기보다는 같은 당 후보 간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 당의 이념, 가치 보다는 후보 "자신"부각에 중점을 둡니다.
• 그리하여 인물경쟁을 하다 보면 금품선거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과거 1994년 이전의 일본에서 중선거구제를 시행했으나  자민당의  장기집권 기반이 되었고 같은 정당 후보의 대립으로 계파정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정치가와 기업간의 유착으로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정경유착) 

 일본55년간 중선거구제로 인한 사건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노력을 하였고 그리하여 일본은 병립식비례대표제(소선거구제 + 정당명부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선거구제를 적합한 조건은?

사실 어떤 선거구제가 가장 좋거나 적합하다를 찾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같은 제도라고 할 지라도 어느 나라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 선거구제입니다.

대한민국은 2006년 4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들 정당의 의석 독점을 좀 완화하고 군소 정당의 소수파의 원내에 진입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자라는 취지었지만 4인선거보다 1인선거가 많이 운영이 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효과가 무색해졌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많이 부각 되는게 현재 우리나라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 현실성은?

중선거구제의 가장 큰 맹점은 인물선거를 부추긴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더 심화할 수 있고 충정 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당처럼 나뉘어 지고 중선거구제의 맹점인 인물정치, 보스정치, 금권정치, 부패정치의 가능성이 상당한 중선거구제를 개혁대안으로 본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던 일본과 대만이 버린  선거구제를 우리가 개혁과제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제?
농-어춘, 소도시는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적용은 국민이 동의를 못할 것 이다.

전면비례대표제를 할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이 약해지고 소선거구제를 택 할 경우 계층에 대한 비례대표성이 약해지고 그래서 혼합의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는데요 그중에 독일 같은 나라는 연동형 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것은 소선거구제 와 비례대표 제가 맞물려 돌아가게 하도록 한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비례성 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역구를 안은겁니다.

네덜란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하여 사표 발생을 줄였고 비례성의 극대화를 햇습니다. 선거구를 작게 계속 쪼개면 사표가 늘어나는 현상이 심각하기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반면 지역선거구가 없어서 유권자와 선출직 공직자의연계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투표용지

그래서 군소정당이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14개 정당이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소정단 난립으로 연정을 구성하기가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

소선거구제를 고처쓰자! 한국의 소선거구제의 문제는 지역주의 심화 지역기반 거대정당에서 벗어날수 있겠느냐? 프랑스 처럼 실질적으로 총선에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50% 를 넘는 후보가 없으면 1위와 2위를 두번째 라운드 로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번째 라운드와 두번째 라운드에서 정당 간 연합 정치 가 벌어집니다 연합을 이루어 줘야지 1 2등 저 최종 라운드에서 이길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때 모든 정당들이 여기서 모든 정당이 라 하면 심지어 호남에서 정의당이 영남에서 녹색당이 자기 당 의 정책과 이념과 가치를 홍보할 기회가 드디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때 정책과 이념과 가치가 박람회 처럼 홍보가 되고 유권자들이 알고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각 지역에서 이런 축제와 같은 행사가 벌어지면 그리고 이런 총선이 거듭될 다보면 알려지지 않은3당 4당 들이 무대에 부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정당 정치가 다양하고 활성화 될 것이다 실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나아질 순 있지만 역시 지역 정당 의 그 영향력이 란 것은 워낙 막강해 서요

이 것을 극복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까 물론 뭐 돈과 시간 시간도 너무 많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소 선거구 제 틀에서는 벗어나야 아 될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대의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치적 대리인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가서 강연 같은 거 같애 어늘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정책 대리인을 갖고 있냐 소선거구 1위 대표 제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주요 사회 경제 집단 들로 하여금 자기의 강력한 정치적 대리인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 지형 으로 바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