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1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 미리 알려둔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원고 작성에 있어 법률적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을 바탕으로 삼청교육대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 접근을 하는 자유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민주’,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닌,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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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당시 최빈국으로 시작해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한반도 38도 이남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대통령의 바람대로 당시보다는 후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인내가 필요했고, 자의 또는 타의로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 험난한 여정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하고 가지 못하도록 선동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뒤집으려는 세력들도 있었다. 이 세력들은 ‘민주’, ‘인권’, ‘평화’ 등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방해했고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

삼청교육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이 글의 주제인 ‘삼청교육대’는 종종 “저런 사람은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 내지는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겸하여 그 시대를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또한, “전두환 시절이 (경제 호황은 물론, 삼청교육대 덕분에 깡패가 없어서) 살기 좋았어”,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하나는 잘했어”라는 이야기를 하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삼청교육대가 거친 곳이었으나 어느 정도 사회에 순기능 작용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권’이 중요한 사회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삼청교육대는 ‘인권 유린’의 장으로 낙인찍히며, 그에 따른 ‘보상’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삼청교육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 29일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1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폭력적 순화(醇化)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하는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삼청교육대는 순화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실시된 가혹한 훈련이었다. 총 6만 755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전과가 없는 자는 35.9%이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혹자는 삼청교육대를 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제2의 광주사태’2 혹은 ‘초법적 징벌기구’, ‘정치범수용소’라 정의한다. 이들은 “전두환의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3으로 집권 후 반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국보위를 설치한 후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를 발표하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사회 전반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왜곡된 역사관으로 삼청교육대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풀이한다. 당시 국보위의 설치 경위 및 영향력에 대한 옳지 않은 정의를 전제로 한 서술은 큰 오해를 불러온다. 또한, 가혹한 탄압과 인권 유린이라는 측면을 유난히 부각하는 영상도 다수 볼 수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국가)가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4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한 계엄포고에 의거해 운영된 삼청교육대의 보호감호 등 처분 역시 무효이고,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배상 금액이 너무 적고5 모욕적이라며6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과연 삼청교육대의 실제는 어떠했을까? 1988년 이후, 출판되기 시작한 삼청교육대에 관한 책들7에서 서술하듯 가혹하고 비인격적인 학살 만행이 저질러진 곳이었을까? 물론 저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겪은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며 피해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8 그러나 피해보상을 통해 삼청교육대는 ‘인권 유린이 자행된 절대악’이라는 프레임 짜기에 앞서, 삼청교육대의 설립 목적과 그 영향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삼청교육대의 설립 목적과 그 영향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무슨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과연 심각한 인권 유린의 장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전두환의 권력 획득을 위해 국보위가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논리 역시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삼청교육대에 대한 당시 기사 전문을 인용한다.

지난 4일 국보위의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검거돼 군부대에 수용됐던 2만여 명의 불량배 각종 범죄 우범자 가운데 9천 6백여 명이 4주간의 순화교육을 마치고 새사람이 되어 30일 사회에 복귀했다.

이들 9천 6백여 명의 수련생들은 이날 오전 10시 순화교육장별로 퇴소식을 갖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밝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가두행진을 벌인 뒤 귀가했다. 계엄사령부는 “이들이 그동안 군부대에서 육체적 훈련과 정신교육 등 엄격한 생활교육을 통해 지난날의 죄과를 크게 뉘우치고 새 시대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 귀가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로 퇴소하는 수련생들에게 노동청은 직장을 알선키로 했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수련생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기로 했다.

계엄당국은 지난 4일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전국에서 폭력배 2만6천7백87명을 비롯, 각종 사회악 우범자 3만여 명을 검거, 이 중 2천1백58명을 구속 송치하고 8천1백80명을 훈방했으며 2만여 명을 군부대 삼청교육대에 수용, 2주간의 교육을 시킨 뒤 모범 수련생 3천 7백여 명을 이미 귀가 조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4주간의 교육을 마친 9천 6백여 명을 사회에 복귀시켰다.9

다음은 순화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생생한 육성이다.

“우리는 육체적인 수련에서 강인한 인내심을 배웠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자들의 체험담에서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망대탑에서 두 눈을 꼭 감고 망설이던 나는 과거를 털어버린다는 마음으로 창공에 몸을 던졌다. 철썩하며 몸이 떨어지는 순간은 아찔하였으나 뛰고 나니 마음은 가벼워졌다. 이 기분으로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회인이 되겠다.”

“나는 사창가에서 윤락녀들의 기둥서방으로 사회의 기생충처럼 살아왔다. 나의 병든 육체를 치료받고 마음을 치유하여 재생의 길을 열어준 국가에 이 은혜를 꼭 갚겠다.”

“진경아 용서해다오. 아빠를 용서해다오. 진혁이 엄마도 보구려. 달라진 나는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가정에 혁신을 이루겠소.”

“내가 좀 더 일찍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 … 자식들에게 잘못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을 유언으로라도 남기겠다.”10

교육생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다른 기사도 읽어본다.

수련생들은 수료식장에 행진해 들어서며 “하나, 둘”의 구령 대신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합창하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사랑’을 몸에 익혔는지는 금방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악(惡)을 읽을 수는 없었다. 비록 4주 간의 순화교육이 자기성장을 이룬 성년들의 과거를 말끔히 씻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앞날의 인생방향을 바꾸는 계기로는 결코 짧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 수료식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30일 오후 중부전선 육군○○부대 연병장.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커다란 사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랑을 뒤늦게 깨우친 감격에서건, 혹은 그리운 가정에 되돌아가게 된 기쁨에서건, 눈물이 메마른 청년기를 보내온 이들에게 눈물이란 어쨌건 큰 변화였다. 마음과 몸과 정신을 깨끗이 한다는 삼청교육은 매일매일 무위도식하며 남의 등이나 치고 살아왔던 수련생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침 6시 기상, 오후 10시 취침 때까지 계속되는 갑작스러운 유격훈련, 산악구보, 봉체조 등 난생처음 받아보는 단체훈련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 교육 생활을 “지옥같다”고 표현했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가정에 찾아가 사정을 알려 주었고, 직장에도 연락, 교육 후 복직을 약속하게 해주었다.

또 무연고자 중 직업알선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노동청과 협조, 들어주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재생의 길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이들은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교육에 흥미를 가지며 이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육은 대학교수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의 인생론. 대부분이 국민학교나 중학교 졸업 정도인 이들은 대학교수들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른 인생의 길” 교육에 지난 인생을 후회하며 눈물을 떨구는 순진함도 보였다. 가장 덥고 졸린 한여름이었지만 음성 나환자촌의 새마을 지도자가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얘기하며 성공담을 말할 때 수련생들의 눈은 말똥말똥 빛을 발했다. 이들은 수료식이 끝나자 자신들이 가져왔던 지참금 중에서 76만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방위성금으로 각출했다.

수련생들이 써낸 소감문에서 한 수련생은 “이기심으로 뭉쳐진 내가 이런 교육을 끝내다니 대견스럽다”면서 “들소 같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라는 생활 신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을 담당했던 한 대대장은 “이들이 교육을 끝내가 나가는 것을 보니 마치 국민학생을 내보내는 선생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수련생 가정이 곤란해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취직도 되지 않아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었더라”며 “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다시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수용태세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료식이 끝나고 이들을 인도하러 온 경찰 백차의 호위를 받으며 부대영문을 나서는 수련생들과 이들을 전송하는 부대요원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도 모두가 〈새 출발〉에 대해 일말의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들이었다.11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악’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교화(敎化)시켜 사회의 일꾼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삼청교육대였다. 노동청과 연계하여 수련생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행해졌다. 수련생들은 수료식에서 변화 받은 자세로 사회복귀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방위성금을 기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조교들도 박수로 화답하며 이들을 환송했고, 이들을 사회에서 수용해 주는 성숙한 의식을 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수용된 경우(할당제나 원한을 사서 포함)가 있었다. 또, 탈출을 시도하거나 수백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으킨 시위, 장기 감호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시위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4주간의 삼청교육과 3개월의 근로봉사가 끝난 이후인 1981년 6월, 10월 등 부대 내 감호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나 기록된 것처럼 삼청교육대의 설립 목적은 수련생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 복귀였다. 수련생들도 자신의 삶을 뉘우치며 새 삶을 다짐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청교육대를 접했을 때, 이승만 정권 초기의 ‘보도연맹'13이 떠오를 것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법으로 낙인찍힌 좌익 공산주의자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호(保護)하고 인도(引導)하기 위한 단체였다.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다음은 「주보 60」이라는 자료에 “개과천선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실린 1950년 5월 31일 이 대통령 연설문의 일부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4천여 년간 한 덩어리로 살아온 민족으로서 지나간 40년 동안 남의 노예가 되어 십생구사(十生九死)로 죽노니만 못한 천대를 받은 경력을 우리가 뼈에 색여서 아프고 저린 것을 잊지 못할 형편이므로 비록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공산운동에 속아서 저이끼리 동족상잔 할지라도 우리 민족만은 결코 이와 같이 될 수 없을 것을 우리가 깊이 믿는 바이며 또 우리 민족은 명철한 백성이므로 한두 번 남에게 속아서 어두운 길에 빠질 수는 있을지라도 얼마 후면 다 각오하고 도라서는 민족이니 내가 처음 귀국한 때에는 이남이북이 다 공산국가가 된 것처럼 보이던 것이 얼마 후에는 다 돌아서서 목숨을 내놓고 공산분자와 싸우는 중 이북에서 무장 폭도들이 삼팔선을 넘어오며 또 남방 각처로는 배를 타고 들어와서 살인방화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이 공산주의가 구라파 여러 나라에 대한 폐해보다도 더 심하게 계속 진행되였으되 그 난당(亂黨)들은 다 전투에서 사살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혀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따라서 과거의 잘못을 자수 회개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전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만명에 달하고 있으니 이북에서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으로 우리를 다 침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합심 합력해서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살자는 것만은 죽기로써 결심할 것임으로 우리의 이 주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민주 정부를 보호하여 자유로 살자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들어오는 자가 있다만 그들은 동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인류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분자들은 일일이 토벌해서 삼천리 강토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만치 만들 것이니 이것은 지나간 3, 4년 경력으로 보아 누구나 다 각오할 수 있는 것이오, 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이 있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신생국인 대한민국 체제의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을 당시, 사회악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며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1개월 후 벌어진 6.25 남침 전쟁에서 이 신뢰는 무참히 깨어지고 보도연맹원들은 공산주의로 재전향하며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다. 삼청교육대에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이들은 왜 비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가?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이승만 대통령을 왜 학살자로 매도하는가?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 또 다른 단체는 박정희 정권의 ‘국토건설단’14이다. 이는 경제 개발 계획의 바탕이 되는 태백산 및 특정 지역 종합 개발 사업,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 사업,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 복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구성원은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간요원은 지원자로서 예비역(병역필) 또는 특수 기술을 가진 자, 건설원은 현역병으로 부당한 병역 미필자, 징병 적령자로서 징집이 면제된 자, 근무동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동원된 자로 구성되었다.15 아래와 같이 1962년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단계에 걸쳐 16,224명이 편입되어, 4개의 지단, 6개 분단, 39개 건설대를 편성했다.16

	인원	투입공사
1지단	3,266	진주남강댐/섬진강댐
2지단	2,258	소양강댐/춘천댐
3지단	7,170	태백산지구 예미와 정선 철도42km/ 산업도로 38km/ 울산공업센터 공사
5지단	4,942	영주와 점촌 경북선철도58km

1962년 2월 10일 거행된 국토건설단 창단식에서 박정희 의장의 치사를 인용한다.

오늘날 후진과 빈곤의 근원이 결코 자연 여건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며 인간의 왕성한 창의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자연을 극복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오늘의 번영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지난날의 누적된 실정을 깊이 분석한다면 조국산야를 최단 시일 내에 살기 좋은 국토로 건설할 방안이 세워질 것으로 믿는다. 단원의 대부분이 병역 미필자로서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용약 혁명대열에 정진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뜻깊은 일이다. 여러분들이 건설해 나갈 댐이나 철도나 도로는 바로 국가 산업의 동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번영을 약속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17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 역사에서 배우고, 자주적으로 살아가자는 의지와 기상이 엿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국토건설단이 폭력배들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고 알고 있다. 일부 사실이지만, 지원자와 병역 대체자로 구성된 이들은 산업의 역군으로 활약하며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 혼란기 속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공유하며, 그 꿈이 태동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폭력배들의 ‘인권’을 내세우지만 폭력배들로부터 고통 당한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한반도의 빈곤을 청산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세계가 인정하는 근대화를 성취한 박정희를 왜 독재자로 매도하는가?

삼청교육대는 1980년의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사회에서 순화교육을 통해 불량배로 분류된 사람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만, 다만, 대상 분류가 정확하게 되지 못한 것, 무리하게 모집되었던 것 등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부대 내에 위압적인 조교들도 있었을 것이며 피치 못할 일들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했을 것이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삼청교육대의 목적과 그 영향이 왜곡되거나 날조되어서는 안 된다.

‘삼청(三淸)’은 폭력, 공갈사기, 사회풍토문란사범 등 3개 유형의 경범자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과 몸과 마음과 정신을 순화한다는 뜻이 있다.18 혹자는 삼청교육대를 주관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종로구 삼청동(三淸洞)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19

국보위는 입법권, 집행권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

그렇다면 삼청교육대를 기획한 국보위(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는 어떤 조직이었는가? 특정 세력이 주장하듯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었고 그 수장이 전두환이었는가? 이러한 주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그 업적을 비난하기 위해 국보위의 성격과 그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다.

광주사태가 진정된 이후인 1980년 5월 30일 최규하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학원 소요와 광주사태 기간 중, 정부의 대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대응의 허점은 내각과 계엄사령부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국보위다.

국보위의 역할은,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사령관의 임무인 일반 행정 업무와 사법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군부가 아닌 내각과 계엄사령부를 혼합한 별도 기구, 즉 국보위를 설치하여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꾀하는 것이었다.

당연직 16명, 임명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승화 대장, 전두환 중장은 겸직했다. 총 24명 인원 중 군 장성이 14명, 청와대 인사 2명, 각료 8명이었다. 이는 비상계엄 하에 계엄지휘관과 각료(관계 장관)로 구성하여 협조 기능을 강화, 효율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연히 이 조직 의장(議長)은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최 대통령은 6월 5일 임명직 16명, 당연직 14명으로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조직했다. 현역 군 장성 18명, 각 부처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 비서관 4명을 포함한 16명의 임명직 상임위원은 모두 최 대통령이 직접 선정, 임명했다. 특히, 국보위 설치령 제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하여 최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어서 최 대통령은 국보위 상임위원회 분과위원 83명을 임명해 구성을 완료했는데, 현역 장교는 23명이었고, 대부분은 정부 각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국보위를 5.16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같은 기구로 오해하지만, 그 성격, 역할, 기능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각의 통상적인 업무를 기획·입안하거나 결정·집행하지도 않았고 지휘 감독을 한 것도 아니었다. 내각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력화시키지도 않았으며 단지 대통령의 계엄업무 수행에 대해 자문·보좌했던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 국보위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상임위원장 전두환 육군중장)는 당면한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로 발족 60일을 맞은 국보위는 지난 2개월 동안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공직자 숙정 등 사회정화 작업을 비롯하여 국법질서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안정화 및 개혁 작업을 강력히 추진, 많은 성과를 기록했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지난 5월 31일 출발을 한 국보위의 그간 업적은 과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룩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들을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보위는 “국가비상시국에 처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평상 체제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발족된 것”이다. (…)

국보위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주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커다란 정책적 과제는 과거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온상이 됐거나 국민의 불편과 불만의 요인이 됐던 각종 행정제도의 모순점에 대한 혁신 작업이다. 이미 발표된 과열과외 추방 등 혁신적인 교육종합대책, 전과기록제도 정비, 수출입 절차 간소화 계획, 민원창구 행정쇄신방안 등 20여 건에 가까운 제도 개선책은 과거 정치적·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못 대오던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조리를 몰아내기 위한 새로운 개선방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국보위의 획기적인 작업들은 국난 타개와 새 역사 창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

이렇게 출범한 국보위의 4대 기본목표는, ① 국가안보태세의 강화, ②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합리적인 경제시책을 뒷받침, ③ 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짐, ④ 부정·부패·부조리 각종 사회악을 일소, 국가기강 확립이었고, 국정개혁사업 9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 8번째 항목이 “밀수·마약·폭력·부정식품·강력범 등 각종 사회악 근절, 사회정화를 기한다”는 것으로 삼청교육대와 관련이 있다.21

최 대통령이 7월 9일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 목표는 부강한 민주국가의 건설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의 강화, 경제력의 신장, 그리고 국민정신의 함양 등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요원들은 난국을 극복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이 세 가지 과제를 명심하여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법 질서와 국가의 기강 확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패와 부조리를 삼제(삼제(芟除): 풀을 깎듯이 베어 없애 버림)하는 정화 작업이 필요한 것”, “먼저 정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서는 사회 정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이번에 자체 숙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최 대통령에게 상임위 활동사항을 보고했다.22 이처럼 국보위는 전두환 일개인의 권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비상계엄 하에 혼란했던 1980년 6월에서 8월 당시의 신문을 훑어보면 ‘숙정(肅正)’과 ‘정화(淨化)’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띈다. 이와 관련된 신문의 표제들을 살펴본다.

국보위의 방침을 밝힌 기사

•〈정부고위소식통 사회정화 강력추진〉, 1980 6월 7일 경향신문

•〈국보위, 사회개혁 단행방침〉, 1980년 6월 13일 경향신문

정부 차원의 솔선수범식 자체 숙정 관련 기사

•〈공무원 자체숙정작업 시작〉, 1980년 6월 20일 동아일보

•〈1월부터 검찰도 자체숙정 작업 비위공무원 75명 구속〉, 1980년 6월 21일 경향신문

•〈정부 공직자숙정 작업 빠른 시일내 매듭〉 1980년 6월 23일 경향신문

•〈이李재무 지시 금융기관 대대적 숙정작업〉, 1980년 6월 26일 경향신문

•〈공무원 숙정 장관이 주도〉 1980년 6월 27일 경향신문

•〈공무원 숙정작업 활발〉 1980년 7월 1일 경향신문

•〈공무원 숙정 종결〉, 1980년 7월 15일 조선일보

•〈3급 이하 4,760명 숙정〉, 1980년 7월 16일 조선일보

•〈국영기업 숙정 매듭 단계〉, 1980년 7월 19일 조선일보

•〈모두 40명 경제단체 숙정매듭〉, 1980년 7월 30일 경향신문

•〈농·수협 숙정매듭〉, 1980년 7월 31일 경향신문

국보위 활동 관련 기사

•〈국보위, 민원실 설치〉, 1980년 6월 17일 동아일보

•〈민의·국정 잇는 화합의 가교로, 국보위민원실 발족 37일〉 1980년 7월 24일 경향신문

•〈해외 인력진출 절차 간소화 국보위, 개선방안 관계 부처에 시달〉 1980년 7월 24일 경향신문

•〈국보위 상임위 수출입 절차 대폭 간소화〉, 1980년 7월 26일 경향신문〈국가주요 공사 정치적 압력 근절〉, 1980년 7월 28일 경향신문

•〈국가주요 공사 정치적 압력 근절〉, 1980년 7월 28일 경향신문

•〈악덕인술仁術 뿌리 뽑는다 국보위, 한달 간 특별단속〉 1980년 7월 29일 경향신문

•〈국보위 종합대책 발표 <투자육성회사> 설립키로 중소기업에 1,200억 특별지원〉, 1980년 7월 29일 경향신문

•〈대기업우선 서 획기적 전환 백40일 대출기간이 15일로〉 1980년 7월 29일 경향신문

•〈과열과외 추방〉, 1980년 7월 30일 경향신문

•〈사회적 병폐 근원적 척결〉, 1980년 7월 30일 경향신문

•〈국가보위·안녕질서 확립 급선무 국익우선·국리민복 증진에 앞장〉 1980년 7월 30일 경향신문

•〈연좌제 폐지〉, 1980년 8월 2일 조선일보

국보위 불량배 소탕 관련 기사

•〈전국 고질불량배 일제 검거〉, 1980년 8월 4일 경향신문

•〈무법의 뒷골목 국보위 집도執刀부른 사회악 실태〉, 1980년 8월 5일 동아일보

•〈불량배 1만6천5백99명 검거〉, 1980년 8월 7일 조선일보

•〈사상최대의 불량배 소탕작전〉, 1980년 8월 7일 조선일보

•〈마약 사범 1백64명 검거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 1980년 8월 8일 조선일보

자체 정화 확산 관련 기사

•〈새질서·새기풍 각계로 확산〉, 1980년 8월 6일 경향신문

•〈각급 학교도 자체정화〉, 1980년 8월 6일 경향신문

•〈전국지역별 자체정화운동〉, 1980년 8월 9일 동아일보

•〈정화운동 전국으로 번져〉, 1980년 8월 10일 조선일보

•〈사회악 추방, 지역정화 전국확산〉, 1980년 8월 11일 동아일보

•〈재계 〈비리〉 자체 정화, 탈선 2세 경영인 퇴진〉, 1980년 8월 12일 경향신문

•〈‘정화열풍’ 전국에 확산〉, 1980년 8월 12일 경향신문

•〈연예가演藝街에도 자율정화 바람〉, 1980년 8월 16일 경향신문

•〈부조리·비리 다시 설 땅 없게〉, 1980년 8월 16일 경향신문

국보위는 제5공화국의 밑거름

혼란스러웠던 1980년, 국민의 의식 속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국가 체제를 일신하는 작업의 중심에 국보위가 있었다.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 연좌제 폐지, 수출입 간소화 등 혁신적인 조치가 단행되었고, 국민들은 이를 대환영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공화국으로 변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은 과도정부 수장으로서 소임(국가보위 및 개헌 등)을 완수한 뒤 하야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평화적 정권 교체의 선례를 남겼다. 며칠 뒤인 1980년 8월 27일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10월 27일 공포, 발효됐다. 빛나는 경제성장과 사회개혁, 올림픽 유치 등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한 제5공화국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듬해 2월 25일 전두환 대통령은 제12대 대통령으로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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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1호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척결, 2호는 정치비리자 척결, 3호는 부정부패한 고급 공무원 숙정, 4호는 부정부패한 3급 이하 공직자 숙정, 5호는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

2 “‘5공 유령’ 그리고 황교안” 2019년 11월 12일 전의홍의 바튼소리 경남도민일보

3 12.12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을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소장이, 10.26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장을 연행한 사건이다.

4 〈법원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천만원 배상 책임”〉, 2023년 6월 1일 뉴시스

5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지나치게 적어”〉, 2023년 6월 1일 YTN

6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또다시 모욕”〉, 2023년 6월 2일 MBN

7 『삼청교육대 악몽의 363일』(정충제), 『정화작전 삼청교육대 수기』(전예원)

8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하 내용은 ‘〈54명 사망 삼청 교육…가해자들은 바로 풀려났다〉, 2016년 11월 3일 프레시안’에서 인용. 〈이에 따라 2004년 9월 16일부터 2005년 7월 30일 사이에 다시 삼청 교육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 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4644명(교육 중 사망자 44명, 후유 사망자 884명, 상이자 3697명, 행불자 19명)이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68.4퍼센트인 3177명이 2006년 11월 초까지 보상 결정자로 처리됐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4644명 중 994명은 신청이 기각됐다. 신청이 인용된 3650명 중 3518명에게는 보상금 등이 지급됐고 132명의 경우 시효 문제로 소멸됐다. ‘편집자’)〉

9 〈순화교육 9천6백명 퇴소, 노동청 직장알선·직업훈련 우선〉, 1980년 8월 30일 동아일보

10 〈검게탄 얼굴...새생활 다짐 “불량배” 과오씻고 4주간 순화 교육마쳐〉, 1980년 8월 30일 경향신문

11 〈순화교육 수련생 〈재생의 삶터〉로 돌아가다〉, 1980년 8월 31일 조선일보

12 〈삼청교육대 훈련 중 50명 사망〉, 1988년 9월 30일 한겨레신문

13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 좌익세력은 ‘사상통제’, ‘인권유린’ 운운하며, 6.25남침전쟁 당시 불가피했던 그들의 처형(상당수의 보도연맹원들은 서울을 장악한 인민군에게 부역하거나 인민군에 가담했고, 다수의 우익인사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을 두고 ‘보도연맹학살’로 정의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14 1960년 11월 장면 내각 당시 기술훈련교육을 통해 실직자와 미취직자 구제를 목적으로 국토건설본부로 발족됐다.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1년 12월 국토건설단설치법을 제정하여 개명하고 대상자를 변경했다. 1963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15 기간요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했고, 복무 기간은 18개월, 지원한 자는 12개월로 했으며, 건설원의 신분은 현역병에 준했다.

16 〈5개년 경제개발의 역군 10일, 국토건설단 창단식 거행〉, 1962년 2월 10일 경향신문

17 〈〈국토건설단〉 창단식 거행〉, 1962년 2월 11일 동아일보

18 〈“『새사람』이 되련다”―훈련192시간…수련생들의 다짐〉, 1980년 8월 30일 동아일보

19 〈54명 사망 삼청 교육…가해자들은 바로 풀려났다〉, 2016년 11월 3일 프레시안

20 〈내외시련 등 난국극복에 강한 의지 새 시대의 기반 굳건히〉 1980년 7월 31일 경향신문

21 〈국보위, 사회개혁 단행방침〉 1980년 6월 13일 경향신문

22 〈최대통령 강조 국보위 첫 순시 “난국극복 투철한 사명감을”〉 1980년 7월 9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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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휘중
대한역사문화원 사무총장, 한의학 박사, 『Korea Inside Ou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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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제28호(2023년 7~8월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