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를 통해 보는 집단 기억 투쟁사 - 전두환 시대를 다시 읽어야 한반도 미래가 열린다 2-4

인권, 국가공권력을 절대악으로 낙인찍는 명분

삼청교육피해자법의 제1조는 개정 없이 시행 중이다.
앞서 언급했던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주 4.3 특별법과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자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동일하다.
이제 한 번 물어볼 때가 되었다.
과연 이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말 인권이 신장됐고 민주주의@26가 발전했는가? 또한 국민화합이 됐는가? 오히려 더욱 분열되는 양상이 아닌가? 당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인권’과 ‘적법절차’를 운운하며, 직권재심 혹은 특별재심을 주장하면서 죄 지은 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들 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며, 피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이처럼 당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를 ‘가해자’로 그리고 자신은 ‘피해자’로 단순화시키는 논리는 다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은 옳고 선하며, 국가는 틀리고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결국 ‘국가폭력’에 ‘탄압’받은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프레임, 즉 인권이라는 명분을 통해 국가공권력을 절대악으로 낙인찍고자 만들어진 사건들을 많이 접했다. 제주4.3 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6.25 남침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의 양민‘학살’과 보도연맹원 ‘학살’, 베트남 파병 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등 불가피했거나 날조된 사건을 진짜인냥 부풀리는 기사들을 수도 없이 접해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국내 토착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수십 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는 것이다. 전쟁범죄자 김일성과 그 세습자들에 대해서는 칭송하거나 침묵한다.
심지어 김 씨 일가의 핵무장을 ‘자위권 차원’이라며 두둔까지 한다. 이들은 북한 주민과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국군 포로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비전향장기수를 ‘양심수’라 하며 이들의 인권을 적극 옹호한다. 이들에게 있어 ‘삼청교육피해자’도 이런 거짓 선동의 수단일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보편성을 잃고 편향적인 이유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칭 진보라 부르지만 철저히 부패한 좌익 사관을 가진 자들을 이념적 외눈박이로 생각할 것이다. 한 쪽 눈만 가진 자들이 자신들을 의로운 투사로 여기며 한국 사회를 휘젓고 있다. 이들은 국민 분열을 획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허무는 데 발 빠르다. 이 시대의 비극이요, 대한민국의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좌익사관을 가진 자들에게서 이득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이념에 의해서 갈라졌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쪽이 나에게 이로운가?’라는 기준으로 체제를 선택한 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대로 ‘나’, ‘내 자식’, ‘우리 편’의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보도연맹원 모두가 공산주의를 사모해서 재전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자 그들 중 대부분은 연명(延命)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역사를 날조했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

제5공화국이 저물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후계자였던 노태우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 버렸다. 자신을 키워주고 끌어줬던 친구를 유폐하다시피 했다. 김영삼, 김대중은 어떠한가. 이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합집산(離合集散), 합종연횡(合從連橫)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며 오히려 뒤집어버렸고,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며 전 국민을 북핵의 위협에 방치했다. 이들과 같이 지금도 역사의식이 전무하고 사상교육이 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가득하다. 입으로는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을 외치지만, 실제로 행동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특정 사건과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법으로 제정하며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해 버린다. 역사의 일부를 전부로 치부하는 왜곡, 없었던 일을 있던 것으로, 있었던 일을 없던 것으로 날조해 역사를 이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며 ‘집단기억’으로써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다. 거짓된 집단기억으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은 비극이다.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광우병 난동처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 반일선동자들과 이에 동참하는 자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인다.

 

집단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결국 국민 개개인이 깨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한당(不汗黨)에게 지배받게 된다. 또한 올바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삼청교육대로 사회질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국민 다수가 이득을 봤다. 그러나 이제 삼청교육대를 욕한다. 1980년 8월 국민은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전두환을 원했다. 그러나 이제 전두환을 욕한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를 국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27 그러나 이제 ‘유신독재’라고 하며 욕한다. 1975년 2월 유신체제에 대해서 국민은 재신임했다.28 그러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욕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집단기억이다. 이것은 철저히 패배한 집단기억 투쟁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거짓된 기억 속에 후손들이 자라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때 무엇을 했는가를 자문(自問)해 보아야 한다. 국가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체제 파괴를 일삼는 자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반체제 세력, 패륜아들이 입법, 행정, 사법, 경제, 언론,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침투해 있다. 국회의원들과 그 추종자들은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금 털어먹기에 혈안이다. 이들의 무지한 만행은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적화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고 바로 잡으려면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한다. 자체숙정, 사회정화 그리고 국가기강 확립을 외쳤던 1980년 당시처럼 온 국민이 자신부터 구국의 결단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회를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그 이중대와 협력단체들 그리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당 이름만 바꾼 국민의힘과 역사 의식이 없는 정재계 인사와 언론인, 종교인, 학자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1980년의 ‘인간 재생’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에도 ‘인간 재생’이 가능할까? 혹시 그 ‘인간 재생’ 역시 기회주의적인 몸부림이었을까?

40여 년 전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재생을 넘어 중생(重生)29할 때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집단기억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출처 : The New Paradigm(http://www.npknet.org)